REAL ESTATE REGULATION HISTORY

부동산 규제지역,
지역과 기준일로
확인하세요

공식자료 기반 기준일 조회세 가지 규제제도를 한 화면에서 비교합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단위와 효력일이 서로 다릅니다. 현재와 과거 기준일을 구분해 공식 근거와 함께 안내합니다.

지역·주소 검색정확한 기준일 비교공식자료 성격 구분 공개
검증 자료 기준일
2026.08.22
조회 기준
지역 + 정확한 날짜
판정 원칙
등록된 공식 공고 범위

REGIONAL SEARCH PAGES

시·도별 규제지역 확인

각 시·도는 고유 주소로 제공하며, 공식 공고 이력이 검증된 지역부터 검색 노출을 순차 확대합니다.

서울
서울특별시검증 이력 제공
지역별 보기 →
경기
경기도검증 이력 제공
지역별 보기 →
인천
인천광역시검증 이력 제공
지역별 보기 →
부산
부산광역시지역 선택 제공 · 공고 보강 중
지역별 보기 →
대구
대구광역시지역 선택 제공 · 공고 보강 중
지역별 보기 →
대전
대전광역시지역 선택 제공 · 공고 보강 중
지역별 보기 →
전남광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선택 제공 · 공고 보강 중
지역별 보기 →
울산
울산광역시지역 선택 제공 · 공고 보강 중
지역별 보기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지역 선택 제공 · 공고 보강 중
지역별 보기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선택 제공 · 공고 보강 중
지역별 보기 →

VERIFICATION PRINCIPLES

‘비해당’보다 정확한 확인을 우선합니다

01

공고 원장 단일화

한 공고를 한 번만 등록하고 적용 지역·기간·대상·면적 조건을 연결해 지역별 중복과 갱신 오류를 줄입니다.

02

기준일별 효력 판정

연도만 고르는 대신 정확한 기준일을 받아 같은 해의 지정·변경·연장·해제 전후를 구분합니다.

03

자료 성격을 구분해 표시

공식 원문, 공식 설명자료, 추가 확인 자료를 구분하고 검증 공백은 비지정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OFFICIAL SOURCES

최신 공고를 직접 확인하세요

자료는 공고 단위로 갱신하며, 화면의 상태보다 연결된 공식 원문을 우선합니다.

현행 법령
주택법 제63조의2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료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공식 원문
경기부동산포털
현행 자료
인천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공식 원문
인천광역시
2026.06.30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공식 설명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공식 설명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025.09.12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공식 원문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2025.08.21
인천시 7개 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식 설명자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2024.07.04
1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공식 설명자료
경기도
2023.03.2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공식 원문
토지이음·서울특별시
2023.01.05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공식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023.01.05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공식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022.11.14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공식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022.11.14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공식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022.09.26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공식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022.09.26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공식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021.08.30
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공식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021.04.21
주요 재건축·재개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식 설명자료
서울특별시
2020.12.18
파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공식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020.11.20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1호)공식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020.10.26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식 설명자료
경기도
2020.06.19
조정대상지역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8호)공식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020.06.19
투기과열지구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7호)공식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018.08.28
광명시·하남시 투기과열지구 지정공식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017.09.06
성남시 분당구 투기과열지구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4호)공식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017.09.06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공식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017.08.03
투기과열지구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173호)공식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2008.07.29
준공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 만에 해제공식 설명자료
서울특별시

FAQ

규제지역 조회 전 확인사항

규제지역 조회 후 실제 토지거래허가 대상도 확인할 수 있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결과에서 주소와 기준일을 유지한 채 거래유형, 공고 적용 대상, 토지·대지권 지분면적과 취득 목적을 순서대로 사전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허가 대상과 허가 가능 여부는 관할 관청이 판단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연도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연도에도 지정·해제일 전후로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일이나 취득일 등 판단에 필요한 정확한 기준일과 효력 발생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기준일도 세 가지 규제지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중앙정부 공고 이력을 우선 반영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고 한 건을 원장에 한 번만 등록한 뒤 적용 지역·대상·면적 조건을 연결해 판정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간은 비지정으로 단정하지 않고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선택 가능한 모든 지역의 과거 규제지역 공고가 등록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서울·경기·인천은 검증된 이력을 우선 제공하고, 추가된 시·도는 지역 선택과 공식 확인 경로부터 제공합니다. 공식 원문이나 공식 설명자료로 기간과 범위를 확인한 공고만 순차 등록하며, 검증 전 지역과 기간은 비지정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 전체 부동산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별로 대상 부동산 유형, 위치, 면적 기준과 예외가 다르므로 지도상 구역과 공식 공고문, 관할 관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회 결과만 보고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이 페이지는 공식자료를 찾기 쉽게 정리한 참고 서비스입니다. 세금·대출·청약·허가 여부는 계약 전 최신 법령과 고시, 관할 관청 및 관련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확인 기준

계약 전 확인도구

공개 기준의 주요 항목을 확인하는 참고 기능이며, 최종 행정·보증기관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01 · 기준일마지막 확인·수정 기준